만 나이와 부모급여, 소비기한…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일상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BBC News 코리아는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5가지 일상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며,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은 38년 만에 사라지며, 대학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성장률이 1% 내외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복합위기가 오면 한국 경제가 불경기를 헤어 나오기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저성장·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은 정체되어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