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사라진다 |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업 경쟁력 확대 방안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지역은 39세 이하 가임기 여성 수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곳으로 이 경우 30년 안에 해당 지역이 사라질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계획을 세우고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102개(44.7%), 지난해 113개(49.6%), 올해 118개(51.8%)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91883&ref=govKr)

지방 소멸 위기 대응···지역사업 경쟁력 확대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도시로 나가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청년문화센터 구축, 노후공장 개선 등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삼척과 밀양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안과 강릉에 스마트 양식을 지원하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 포함. 그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신설을 통한 인재양성,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118곳 추가 설치 계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비대면 자가 건강 체크 서비서, 스마트 헬스케어 존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한 농촌 유학 지원 확대,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지원이 포함.

연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급 방식을,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12.19 08:35]

앞으로 5년간 주요지역 혁신도시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조 원 넘게 투입하기로.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기업 유치를 늘리고 청년 창어지원 프로그램도 크게 확대할 예정.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도시로 내려가면 이전 보조금 100억 원까지 지원 했는데 지급한도가 200억 원까지 늘어나.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0명은 채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명으로 완화.

이번 대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91882]

지방소멸 막는다···'혁신도시 조성' 3조2천억 투입 [뉴스의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