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무엇이며, 정부의 전략과 비전은?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입니다.

기존 이동통신(4G)과 비교했을 때, 속도는 20배, 전송지연은 1/10, 최대 기기 연결수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5G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했습니다.

5G는 사람과의 음성·데이터 통신을 넘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기기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G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전·후방 산업을 촉진해 2026년에는 총 1,161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5G 기반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선도적인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 세계최초 CDMA 상용화 (1996)
- 세계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1998)

정부는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평창 올림픽 시범서비스, 주파수 경매,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기지국·단말 전파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5G 전파 발사 등,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5G를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핵심서비스에 중점 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의 5가지 핵심 분야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기반·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와 연계된 5G 기기 시장 창출,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 추진 및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국가 시범도시 내 데이터 인공지능센터 구축 추진 및 기존도시 내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제도 정비를 통한 5G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글로벌 수준의 혁신 기업과 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최고 5G 품질 실현과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전략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주파수는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19년 2,680㎒폭 → ’26년 5,320㎒폭)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추진하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미국 버라이즌과 7.9조억원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5년간 공급계약 체결,

5G 상용화·확산에 따른 망 투자 증가 등으로, 장비·부품 관련 주요 중소·중견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19년 흑자 전환,

내수 중심의 시장을 넘어,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었고,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으로, 2021년 2월 말에는 5G 가입자 약 1,366만명 및 5G 기지국 17만국 달성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각종 5G 서비스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통신 3사는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선도 하여  2,500여편 AR콘텐츠 제작, 세계최초 8k VR스트리밍, AR·VR앱 가입자 300만명 등 달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VR·AR 솔루션·콘텐츠 수출 및 서비스 제공 본격화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T와 협력, 국내 병원 최초로 5G 기반 통신망을 구축, 5G 기반 첨단 의료 시스템·장비 등이 구비된 디지털 혁신병원 구현하였고,

을지재단은 LGU+와 5G 스마트병원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G 기반 AI의료시스템, 5G놀이터 등 5G 기반 첨단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개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G 전국망을 조기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할 것이며, 가격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모듈 개발 지원할 것이며,

그 외에도 5G 망 구축 및 확산에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G의 상용화로 최대 20Gbps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해지면,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통해 VR, A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 현실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증강 또는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함께 체험할 수도 있으며.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수준의 동시반응 속도로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드론 제어 등의 실시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격진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붕괴 등 재난현상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