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란 어떤 법일까요?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말로, 국내 쌀 시장의 안정화와 농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양곡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60년 넘게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그나마 자급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쌀 가격을 안정시켜주고 농민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개정이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생산 과잉을 유발해 결국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이에 비해 생산량은 많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쌀을 사들이면 재고가 쌓이고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쟁점 법안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농민의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다음 본회의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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